국내 전통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성장산업의 육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과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에 근거해 청정수소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확정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방안’을 통해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수소사업법 제정, 청정수소 인증제 등 수소시장의 제도적 기반 마련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암모니아)을 발전 연료로 사용해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인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2023년에 처음으로 일반수소 입찰시장부터 개설되었고, 2024년에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과 함께 청정수소 입찰시장도 개설되어 수소발전 사업자를 선정했다. 지난 5월 9일에는 2025년 수소발전 입찰시장(청정수소 3,000GWh/년, 일반수소 1,300GWh/년)이 개설됐다.
그러나 수소사업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성장산업 전력수요 증가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반도체·이차전지 등의 성장산업도 육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5월 ‘AI산업정책위원회’를 출범한 이후 분야별 AI 확산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2023년 3월에는 반도체·이차전지 등의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도 AI 산업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와 생태계 조성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공약했다.
이들 산업이 육성되기 위해선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중요하다. 올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에는 2038년 기준 수요 145.6GW 중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1.4GW △AI 확산에 따른 대규모 데이터센터 4.4GW △수소환원제철, 산업용 히트펌프 도입, 전기차 보급, 수소 생산 등으로 인한 전기화 11.0GW 등 총 16.7GW의 추가 전력수요가 반영됐다.
정부는 이러한 대규모 전력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의 무탄소 전원을 조화롭게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발전 분야 대규모 수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기반 확충과 수소 항만, 인수기지, 배관망 등 발전용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수소가 발전 등 에너지원으로 본격 활용되면 수소 생산·수입, 충전소, 배관, 인수기지, 비축 등 다양한 수소 사업자가 등장함으로써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전기사업법 등과 같이 수소사업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생산·수출입 등 유통단계별 사업자를 정의하고 인허가 기준, 공급의무, 시설·안전 관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물론 발전·수송 등 분야별 수급계획 수립, 사업자별 생산·소비물량 보고, 검증 체계 도입, 국가·민간의 비축의무 부여, 수소 가격안정 및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 등의 근거가 담겨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에 제정된 수소법으로는 수소 사업 진출과 시장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할 수 없기에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국회서 수소사업법·수소도시법 논의 중
국회도 이에 공감하고 입법 추진에 나섰다. 국회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의원인 이종배(국민의힘) 의원과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17일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수소사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종배 의원 측은 “유연한 수소 사업 참여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수소 공급계획, 수급 예측, 비축 등 안정적인 수급관리 기반을 마련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도록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수소사업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수소경제 정책의 중요한 과제인 수소도시 조성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도시 내에서 수소의 생산, 저장·이송, 활용 등 수소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0월 발표한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에 따라 울산, 안산, 전주·완주 등 3곳을 수소시범도시로 지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2023~2024년부터는 평택, 남양주, 양주 등 총 9곳에서 수소도시 조성사업(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11월 5일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수소도시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기원 의원 측은 “수소도시 조성을 위해 수소도시 건설·운영·지원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소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 2개 법안은 각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수소도시법률안은 지난 2월 18일 제422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이재훈 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 사무국장은 “자동차·발전소·제철 등 화석연료 다소비 산업인 전통산업과 반도체·AI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인 성장산업 분야의 에너지 전환은 큰 숙제”라며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대량의 청정수소 수급을 위한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기에 수소사업법과 수소도시법을 신속하게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