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를 시행한다.
CBAM는 환경규제가 약한 EU 역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EU 역내로 수입되면 탄소 함유량에 따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기반해 탄소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EU는 지난 2019년 12월에 발표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따라 역내 환경규제를 강화했다.
그러자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들은 환경규제가 취약하고 생산비용이 낮은 타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했다. 이로 인해 EU 역내 기업들이 역외국보다 불공정한 상황에 노출됐다.
EU 집행위원회는 파리협정 등 국제기후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역외국 제품을 대상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집약적 수입품으로 대체될 가능성을 방지하며 높은 탄소비용을 부담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CBAM을 도입한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국의 청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청정산업 촉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청정에너지 도입, 산업 탈탄소화, 청정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청정산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국가 지원 프레임워크인 ‘청정 산업 국가 지원 프레임워크(Clean Industrial Deal State Aid Framework, 이하 CISAF)’를 채택했다.
CISAF는 전기화, 수소, 바이오매스,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청정에너지 도입과 청정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사업, 청정전기 전환사업, 저탄소 생산시설 구축사업 등 친환경 프로젝트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관련 규칙을 간소화하는 프레임워크다.
CISAF는 회원국이 EU 국가 지원 규정에 따라 5가지 분야에서 특정 투자 및 목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5가지 분야는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연료 도입, 저비용 청정 전기로의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에너지 집약적인 사용자를 위한 일시적인 전기 요금 감면, 기존 생산 시설의 탈탄소화, EU의 청정기술 제조 능력 개발, 청정에너지·탈탄소화·청정기술·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및 순환 경제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위험 감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절차를 간소화해 재생에너지 계획 또는 청정수소와 같은 저탄소 연료 도입 계획을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회원국이 풍력, 태양광 등 간헐성이 있는 재생에너지원을 에너지 공급에 통합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그 일환으로 회원국이 대기 용량을 유지하기 위해 전력공급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는 ‘목표 모델’ 용량 매커니즘을 정의하고 패스트트랙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 집약적 기업이 기후 정책 강도 낮은 국가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전기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가격 지원을 받는 대가로 기업은 탈탄소화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CISAF에 따라 회원국이 청정 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하는 지원 제도를 승인해 개별 지원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지원은 보조금, 세액공제, 신규 대출 이자 보조 또는 보증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최대 2억 유로나 경쟁입찰, 차등지급 등을 통해 달라질 수 있다.
CISAF는 2022년부터 시행돼온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을 대체하며 회원국과 기업이 장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2030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