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산업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해 민관이 국회에 모였다. 국회수소경제포럼과 한국수소산업협회는 25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수소산업 종사자들은 △선 허용 후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 △수소생산 시 필요한 전기료 인하 특례 적용 △그린수소 생산 보조금 및 세제 혜택 지원 등을 제안했다.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수소산업협회·대한상공회의소·국회수소경제포럼 간 업무협력 제안도 나왔다.
수소 신기술 개발 위한 ‘네거티브’ 규제 필요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수소산업 활성화와 신기술 개발을 위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로는 신기술 개발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한목소리로 “안전에 관해 규제해야 할 내용들만 규정하고, 그 외에는 과감하게 풀어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성수 아이에스티이 사장은 “소형 메탄올 수소추출기를 개발하려는데, 관련 법에 적용하려다 보니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며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 상 ‘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는 대형 메탄올 수소추출기 관련 사항 위주로 규제하기에 소형 설비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프로판가스나 메탄올 같은 탄화수소를 수소로 변환시키는 설비 관련 기술·검사 기준 등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성수 사장은 “수소충전소에 냉동기를 필수로 설치해야 되는데 관련법에 의하면 냉동기의 총 냉동 능력이 20톤 이상인 경우 냉동제조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해야 한다. 고압가스법은 일반 가스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부속된 냉동제조시설에 대해 일반 냉동제조시설을 득한 걸로 허용해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라며 “수소충전소도 형평성에 맞게 2RT(Refrigeration Tons, 냉동 톤)가 넘더라도 별도 안전관리자 선임 대신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가 이를 겸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은 ‘암모니아 크래킹’ 방식으로 수소생산 시 이중규제가 적용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한우 단장은 “암모니아를 크래킹해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 암모니아는 위험물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암모니아를 분해해서 얻은 수소는 고압가스법에 적용 받으면서 같은 설비임에도 검사를 두 번 받아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다”라며 “이중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같은 제안에 대해 “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균형 있게 갖고 가는 게 딜레마”라며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중 규제, 복합 규제에 대해서는 “산업부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도 있고 지자체 인허가 관련 사항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전했다.
수소생산 관련 특례 지원···보조금·세제 혜택 필요성도
업계는 간담회에서 수소생산 관련 전기료 특례안 마련과 보조금·세제 혜택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린수소 생산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경기 성남정수장 그린수소 생산단가는 kg당 1만5,700원에서 1만7,800원으로 책정돼 있다. 환경부는 이를 8,800원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적자 운영을 피할 수 없는 구조다. 환경부 소유 시설에서 생산하는 만큼 나머지 비용은 세금으로 보전하게 된다.
업계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 “생산단가를 낮춰야 공급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승섭 삼정이엔씨 대표는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부문과 수소충전소 운영 부문에서 수소 가격, 운영 관리비, 인건비가 높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수소충전소나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 시 전기요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킬로와트(kW)당 단가를 100원대 이하로 내릴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가우 지필로스 대표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쪽에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보조금을 부여하게 되면 수소생산 단가를 낮출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린수소 생산 장비에 보조금을 같이 겸해서 주게 되면 더 저렴하게, 전국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고 전했다.
황인기 에너진 대표는 한국과 중국의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을 언급한 뒤 “중국의 수소산업 지원은 인허가 문제를 크게 간소화시켰다. 또 R&D 실증사업을 복수 지원하고 있어 수소충전소가 빨리 늘어나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국내도 인허가 일반화 제도 또는 복수 지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같은 제안에 대해 “정책 측면에서 수전해를 통한 그린수소 생산에 혁신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한다”라며 “보조금 지원이나 세액공제 같은 경우 국회에서 국내 생산 촉진 세제도 검토하고 있고, 산업부도 내부적으로 연구 용역을 통해 검토해서 정책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전기료 특례 문제에 대해서는 “전력 당국은 이제 특정 업종에 대한 특례 요금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상황”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또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원자력발전소와 연계한 핑크수소 쪽으로 초점을 맞춰 대규모 지원사업 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의원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규제와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수소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