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본격화한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이 새 정부에서도 지속 이어질 것으로 수소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새 정부가 ‘제2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해 제2기(수소경제 로드맵 2.0=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제3기(수소경제 로드맵 3.0) 진입을 검토하고, 이때 구체적인 수소 가격 인하 전략 마련, 수소유통공사 설립, 민간 주도 수소경제 전환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소경제연구단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8일 서울 LW컨벤션에서 개최한 ‘한국수소환경협회 창립총회’에서 ‘청정수소 현황과 나아갈 길’에 대한 발제로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김재경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따르면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 등에 따라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청정수소 전환에 중점을 두고 2021년 11월 수소법에 근거한 첫 법정 계획인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이후 2022년 6월 수소법 개정을 통해 청정수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정수소 인증제와 청정수소발전의무제(CHPS)를 시행 중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2019년 1월에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제시된 2050년 수소 공급 포트폴리오를 보면 약 80%가 해외 수입 수소이고, 나머지 20%를 국내에서 충당해야 한다”라며 “국내 청정수소 시장이 20%밖에 안 된다는 의미인데, 이 정도로는 청정수소 산업 경쟁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청정수소 경제성이 부족해 청정수소 산업 활성화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블루수소(이산화탄소를 포집한 천연가스 추출수소) 생산원가(LCOH)가 2020년 1kg당 2,000원 대에서 2040년까지도 2,000원 후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린수소(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는 높은 재생에너지 전기요금으로 인해 현재 1만 원 이상에서 2040년까지도 1만 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린수소가 블루수소보다 경쟁력이 부족한 셈이다.
그린수소 생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가장 많은 비중(약 70%)을 차지한다. 재생에너지 전기를 활용하되 90% 이상의 전기요금 할인 시 2030년경 그린수소가 블루수소와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그린수소 활성화를 위해 수전해용 전기요금 체계와 청정수소 인증제를 연계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그린수소 경제성 확보를 위해 정책 당국 차원에서 수전해 전용 재생에너지 전기요금의 ’기준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조금 지원도 청정수소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현재 미국, 독일, 일본, 호주 등 16개국이 수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도를 시행 중인데, 대부분 청정수소 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국내는 청정수소 생산에 대한 재정(직접적인 보조) 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또 현재의 국내 수소 시장은 사실상 수송용 중심이고, 난(難) 감축 산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은 높은 가격 문제로 수소 수요가 전무하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제2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시 우선 구체적인 수소 가격 인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2기(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서는 구체적인 수소 가격 인하 전략이 미비했다”라며 “제3기에서는 향후 10년(2035년) 이후 평균적인 수소 가격 목표를 약 3,000원/kg대로 설정하고, 가격 인하의 확실한 수단 중 하나인 생산·공급에 대한 재정적 보조를 통해 과잉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35년 기준 청정수소 가격이 약 3,000원/kg을 달성하는 경우 난감축 산업용 수소 수요 약 77만 톤(국가 목표) 생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보조금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소유통공사 설립 검토를 주문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국내에는 수소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8개(수소전담기관 5개, 청정수소인증기관 3개)가 있는데, 수소전담기관 조정을 통한 내실화 추진 방안으로 수소유통공사 설립을 제안한다"라며 “국내 수소 가격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튜브트레일러로 수소를 유통하기 때문이다. 유럽 등의 수소유통은 파이프라인(환상망 네트워크)을 통해 수행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국내도 파이프라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수소유통공사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한 수소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투자의 주체는 기업인 만큼 정부가 투자자의 시각과 관점으로 정책과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책 의사결정 구조도 관료와 시민단체 중심에서 실제 투자를 수행할 기업과 산업 중심으로 변하고 있어 투자 환경 조성과 성공사례 발굴·지원 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