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메이저 사이트 2035 NDC, 50~60% 제시···산업계 “재정지원” vs 시민사회 “국제기준 미달”

정부가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감축률 하한선은 50% 또는 53%, 상한선은 60%로 설정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안으로 발표했다.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하한선은 기업 규제 연동 및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둔 수치이며, 상한선은 대규모 정부지원과 기술 혁신을 전제로 하는 도전적인 방향성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시안의 배출량은 2018년 배출량(7억4,230만 톤) 대비 2억9,690만 톤에서 3억7,120만 톤 사이가 될 전망이다.

산업계, 적극적인 재정지원 필요

산업계는 현재의 경제 여건과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을 고려할 때 해당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공공 부문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강성욱 한국철강협회 경영정책본부장은 “현재 산업역량을 감안하면 인위적인 생산량 감소 없이는 감축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 이는 국가 성장 동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따라서 수조 원대 규모의 투자 및 운영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NDC가 실현 불가능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감축목표 수립 시 사회적 비용과 재원 조달 효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일본은 탄소중립이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민간투자 가능성이 낮은 분야에 공공투자를 선행한 후 민간투자를 이끌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감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경영부장은 자본이 탄소중립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인식 부장은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방향을 잃고 흩어져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42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재원이 탄소중립투자에 일관되게 연결되지 않고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다. 금융구조를 개선하고 환경증진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녹색금융보다 탄소다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금융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시민단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반면 시민사회 및 환경단체는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국제 기준과 과학적 요구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가 설정한 하한 목표는 세계 평균의 감축 수준보다 약 10% 가량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하면 개선 속도가 느려져 누적 배출량 증가로 감축 부담이 늘어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은 요원해진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산업계의 입장을 과도하게 의식하지 말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65% 목표를 과감하게 제시해야 한다. 특히 파리협약과 ILO(국제노동기구)가 강조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원칙이 반영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는 “이번 NDC 목표가 국제사회에 보내는 메시지이자 한국 경제의 미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기로”라며 “목표를 낮게 설정하면 달성하더라도 국제적 평가를 받기 어렵다. 한국 경제가 고립되지 않기 위해 과감한 목표 설정과 탄소 감축 난이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동시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을 종합해 최종 NDC를 확정할 예정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통해 비중을 전향적으로 늘리고 수소환원제철 등 차세대 친환경 기술 상용화를 가속해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겠다”라며 “2035년까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비중을 신차 기준으로 70%로 확대하고 건물 부문의 도시가스 기반 난방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