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거래소가 최근 청정수소발전시장(CHPS) 경쟁입찰을 전격 취소했다. 거래소는 추후 새로운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했지만, 산업계에서는 ‘2040 탈석탄’ 정책 일정을 맞추기 위한 조정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청정수소발전 정책의 우선순위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번 입찰에는 수소만을 연료로 활용하여 발전하는 전소 발전설비와 기존 LNG·석탄에 청정연료를 섞어 태우는 혼소 발전설비가 포함됐다.
수소를 전소하면 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지만, 혼소 발전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전소발전이 궁극적인 친환경 발전 방안이지만, 기술·경제적 장벽이 높다. 이 때문에 기존 화력발전 설비를 활용하는 혼소발전이 전환기의 현실적인 대안이다.
다만 혼소발전은 연소 효율이 낮고 질소산화물(NOx)이 배출되는 등 기술적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연소 제어와 배출 저감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전소 발전을 장기적 목표로 삼되, 혼소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이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 전략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청정수소 관련 사업의 방향이 부처마다 제각각이라는 평가가 있다.
정책 당국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발전·연료·기술 분야의 교통정리를 서둘러야 한다. 사업 변경이 불가피하더라도 충분한 예고와 조율이 없으면 산업계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이번 CHPS 경쟁입찰 취소 공고는 입찰공고 마감일인 10월 17일 발표됐다. 주요 발전사와 대기업들이 이미 지원을 마친 뒤다. 중공업 분야는 투자 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사업 취소는 기술개발과 투자계획에 공백을 남길 우려가 있다.
청정수소발전시장은 근시안적인 행정변경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비전 아래 추진돼야 한다. 정책은 속도보다 방향의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 정부가 청정수소 정책의 큰 틀을 조속히 마련해 산업계가 안심하고 사업을 수행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