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이상현 기자]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 등 연관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뒷받침하고, 기업들의 청정수소 관련 투자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방안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운영방안 등 총 4개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 탄소 배출량이 적은 수소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먼저 청정수소 인증 기준을 정했다. 수소 1㎏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4㎏ 이하일 경우 청정수소 인증을 부여한다. 배출량 산정범위는 Well-to-Gate(원료채굴~수소생산)를 적용한다. 해외 청정수소 조달이 불가피한 국내 특수성과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동향 등을 고려해 선박배출량 등은 제외했다.
단계적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위해 청정수소 인증 등급은 1~4등급으로 구분된다. 인증기준과 배출량 산정방법은 운영고시 등에 상세하게 규정될 예정이다.
청정수소 인증기관은 ‘인증운영기관’과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구분 지정하고, 상호 보완적 역할을 부여한다.
인증운영기관(단수 지정)은 인증신청 접수,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인증서 발급,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관리를 수행한다. 인증시험평가기관(복수 지정)은 기술적 검증 및 현장심사 등을 수행한다. 현재 인증기관 공모 절차를 진행 중으로, 연내 선정할 예정이다.
인증운영기관이 개최·운영하는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현장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또 청정수소 인증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체계적인 인증 이력관리 및 핵심공정 정보 등 사업자 민감정보 등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인증서 발급 이후 인증기준 유지 여부 및 신고내용과 실제 생산현황의 일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조사·점검을 수행한다.
정부는 기업들의 사업개발 및 공정 설계 시 배출량 직접 계산이 가능한 자가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해 2024년에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정수소 본격 생산 전에 예비·시범인증 사업을 추진해 인증역량 강화 및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청정수소 인증 기반구축 사업(2024~2026년)을 추진하며, 2024년 정부 예산안에 22억8,000만 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청정수소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국내 기술·자본을 활용한 청정수소 해외 생산거점 확보를 위해 정부 출자를 통한 해외 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기반 구축사업(2023~2026년)을 추진한다. ’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 지원대상에 ’청정수소‘를 추가해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국내에서는 청정수소 기술개발·실증, 시설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수소 핵심기술(6개) 최대 50% 세액공제와 수전해 실증 및 국내 대규모 CO2 저장기반 확보를 추진한다. 2024년부터 청정수소 발전입찰시장(CHPS) 운영을 통해 발전부문 발전단가 보전을 추진하고, 산업·수송부문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수소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육성을 위해 수전해, 액체수소 운반선, 수소터빈 등 수소산업 10대 분야 40대 핵심품목을 도출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0대 전략분야 소부장 국산화율 80% 달성 및 글로벌 소부장기업 20개사 육성 등 수소산업 소부장 생태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 대 보급과 수소충전소 660기 이상 구축을 위해 △수소버스 등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 확대 △액화수소 충전소, 융복합 수소충전소 등 수소충전소 확충 △수소 수요 증가에 따른 수소 수급 대응체계 강화 및 공급 다변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운영으로 수소 연구개발(R&D) 역량을 결집하고, 메가와트급(MW급) 대용량 수전해 국산기술을 확보해 청정수소 경제성 확보를 꾀한다. 알카라인 수전해 연구실, 양성자 교환막(PEM) 수전해 연구실, 차세대 수소 기술 연구실 등 3개 연구실로 구분할 예정이다.
한편, 제6차 수경위 사전행사로 국내외 주요 수소기업 간 △수전해 기술개발·공급망 구축 △액체충전소 구축 협력 △연료전지 부품개발·해외진출 등의 업무협약 3건이 체결됐다. LG화학, SK E&S, 효성중공업, 블룸에너지, SK에코플랜트 등 국내외 수요 대기업과 액화수소탱크·전극소재·분리판 등 주요 소부장 분야 국내 대표기업들은 기술개발과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청정수소 기반 생태계 전환과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