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가 쉽지 않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2023년 1kWh당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 판매 단가는 각각 153.7원, 149.8원이다. 이는 2021년보다 산업용은 45.7%, 주택용은 37.2% 증가했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2022년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올렸다.
이같은 인상에도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산업용과 주택용을 통틀어 세계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작년 8월에 내놓은 2022년 기준 에너지 가격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요금은 각각 메가와트시(MWh)당 95.3달러(약 13만 원), 106.8달러(약 15만 원)로, OECD 평균인 144.7달러, 196.1달러 대비 66%, 54% 수준이다.
전기요금이 저렴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다른 선진국보다 더디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보다 전기요금이 3배가량 비싼 영국의 경우 무탄소 전력 비중이 2023년 기준 50%를 넘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9.64%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총괄원가에 적정 마진이 보장된 전기요금만 책정되어도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업계에선 최소 적정 전기요금을 1kWh당 200원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공감하나 물가상승으로 인해 산업계와 가계에 미치는 부담이 커 신중한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에 분산에너지 활용을 유도할 만한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업계의 실망은 클 수밖에 없다. ‘분산에너지 시장이 굉장히 작네’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전기요금 인상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