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수소 인프라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독일 연방 내각은 수소의 생산, 저장, 수입을 위한 인프라의 신속한 구축과 확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 ‘수소가속법’을 승인했다.
수소가속법은 수소 인프라 구축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간소화 및 디지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독일 정부는 △환경 및 공공조달법 △에너지산업법 △고속도로 및 공간계획법 등을 개정해 △수자원법 승인 절차 △디지털 승인 절차 △조기 조치의 촉진 △신속한 조달 절차 등 규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절차를 촉진한다.
특히 수소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는 공공이익이 부합하는 만큼 공익성을 부여해 허가 당국이 수소 인프라 구축 사업을 먼저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독일 연방 내각은 이날 수소가속법과 함께 전기화가 어려운 탄소집약적 산업(석탄화력발전소 제외)에서 CCUS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과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도 승인했다.
독일은 2020년 6월에 국가 수소전략을 발표하고 산업, 운송, 에너지 시스템에서 수소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독일은 90억 유로(약 13조4,503억 원)를 투자해 10GW의 수소 생산 능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70억 유로(약 10조4,623억 원)는 독일 국내 생산시설에 투입되고 20억 유로(약 3조 원)는 해외 수소생산기지를 확보하는 데 활용된다. 아울러 이르면 2027년까지 1,800km에 달하는 수소파이프라인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수소분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독일 정부는 지난 4월 수소 인프라를 위한 자금 조달 운용법과 사업이 파산할 경우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안도 승인했다. 3월에는 2027년부터 2036년까지 그린수소와 파생물(암모니아 등)을 조달하기 위해 최대 35억3,000만 유로(약 5조2,774억 원)의 공적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제4차 연방 이미시온 통제 조례 개정을 통해 수전해에 대한 승인 절차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경우에 따라 최대 5MW급 수전해에 대한 승인 절차가 완전히 제거될 예정이다. 아울러 수전해 관련 건축계획법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건축법 개정안이 곧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