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2025년 말까지 산업 및 운송에 사용될 그린수소 및 바이오매스 기반 연료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9억 유로(약 1조3,073억 원)를 투입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패키지를 지난달 27일(현지시간)에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패키지는 프랑스 정부가 지난해 8월에 발표한 40억 유로(약 5조8,122억 원) 규모의 저탄소 수소 프로젝트 지원 패키지 일환으로, 이를 통해 저탄소 수전해 생산능력을 2035년 10GW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위해 2025년 말까지 9억 유로를 투입해 1GW의 수전해 생산능력을 확보하기로 하고 EU에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를 통한 지원을 요청했다.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는 주요 국가들의 산업정책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산업의 역내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산업의 기업에 제3국(EU 외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매칭 보조금’ 제도 도입 △탄소중립 산업 관련 보조금 지급 대상 및 지원액 규모 확대 △보조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이다.
EU가 해당 패키지를 승인함에 따라 프랑스는 올해 7억 유로(약 1조173억 원)를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EU의 비생물계 재생에너지 연료(RFNBO) 정의를 충족하는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생산만 허용한다.
다만 원자력 등 탄소제로전력에 대한 모든 수전해 프로젝트 도면을 입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에 따른 EU 규칙에 따르면 개별 프로젝트에 부여되는 최대 지원 금액은 사용 가능한 총 예산의 10%, 9,000만 유로(약 1,307억 원)다.
마르그테 베스타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해당 패키지가 기업들이 바이오매스와 그린수소로부터 생산된 에너지와 연료의 사용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단일 시장의 공정한 경재으이 장을 보호하는 동시에 탄소제로 경제로의 전환에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