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AI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5월 ‘AI산업정책위원회’를 출범한 이후 AI 활용이 시급한 자율제조·디자인 R&D·에너지·유통 등 5개 분야 AI 확산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도 AI 산업육성을 중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또 2023년 3월에 반도체·이차전지 등 성장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반도체·AI·전기차 등의 성장산업 확산으로 전력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에는 2038년 기준 수요 145.6GW 중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1.4GW △AI 확산에 따른 대규모 데이터센터 4.4GW △수소환원제철, 전기로 비중 확대, 산업용 히트펌프 도입, 전기차 보급, 수소생산 등으로 인한 전기화 11.0GW 등 총 16.7GW의 추가 전력수요가 반영됐다. 원전 16기 정도와 맞먹는 규모다.
이 같은 대규모 전력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11차 전기본’에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 전원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특히 노후 석탄발전 28기 폐지가 반영되어 있는데, 발전 5사가 이들 인프라를 수소·암모니아 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구상 중이다. 2037~2038년에 수명이 도래하는 추가 12기에 대해서는 양수, 수소전소, 암모니아 혼소 등 무탄소 전원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1GW 규모 LNG 발전소 3기를 건설하되 청정수소 20% 혼소발전을 하도록 했다.
발전 분야 대규모 수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수소 항만, 인수기지, 배관망 등 발전용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국내 수소 시장은 수소 생산·수입 및 충전소 등의 경쟁시장, 배관·인수기지·비축 등의 비경쟁시장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수소사업자가 다양해질 것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유통질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전기사업법’ 등과 같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회에서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인 이유다.
도시 내에서 수소의 생산, 저장·이송, 활용 등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도 수소경제 정책의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울산, 안산, 전주·완주 등 3개 수소시범도시 사업을 종료하고, 2023년부터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등 6곳, 2024년부터 양주, 부안, 광주동구 등 3곳에서 수소도시 조성사업(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도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이다.
제21대 대선 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국회도 정상 가동해 본연 업무인 법안 심의에 노력해야 한다. AI 시대 안정적인 전력공급원을 확보하고 수소경제 확산을 위해 이들 2개 법안의 조속한 제정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