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5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상원·하원·주지사 선거도 동시 진행된다. 대통령 후보로 나선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초접전을 보이고 있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 승자가 누구냐에 따라 한국의 에너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통령 후보의 에너지 정책은 극명하게 갈린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해리스 후보는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등), 트럼프는 화석연료(석유·천연가스) 중심이다. 다만 원전에 대해서는 둘 다 우호적으로 비슷하다. 중국 견제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다.
수소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축소(폐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국내 기업들은 북미, 중동, 호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중 미국은 IRA의 청정수소 생산 및 탄소포집 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의 생산과 국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IRA를 유지하려는 해리스 후보 당선 시 수소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IRA 폐지를 주장하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수소산업 입지는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에너지 정책 동향
지난 9월 30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에너지경제연구원 개원 38주년 연례 정책세미나’에서 ‘미 대선이 국내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돼 큰 관심을 받았다.
조일현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에너지동향분석실장의 발제에 따르면 미국은 2020년 이후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제46대)이 집권(2021년 1월 취임)하면서부터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 해 올해 청정에너지 투자는 화석연료 투자의 두 배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8)’에서 참여국과 함께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명시한 합의문을 채택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미국은 수소(전해조), 풍력(나셀·분리막), 리튬이온 배터리(전해질·셀 및 음·양극재), 태양광(폴리실리콘·태양전지·모듈 및 웨이퍼·잉곳) 등 청정에너지 제조 부문의 높은 중국 의존도로 인해 중국을 견제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한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IRA가 발효되면서 전해조, 풍력, 태양광,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청정에너지 공급망 투자가 급증했고, 한국의 대미 투자도 늘어나 2023년 기준 최대 투자국이 되었다.
2018년 이후 최대 원유 생산국으로 등극한 미국은 천연가스 개발을 활발히 추진하며 화석연료 수출이 증가했다. 한국의 미국산 원유와 LNG 수입도 증가해 한국은 2018~2021년 최대 미국산 LNG 수입국이 되었다.
미국에서의 데이터센터와 AI의 전력 수요 증가 전망은 아직 불확실한 상태로, 향후 늘어나는 전력 수요는 재생에너지가 공급할 전망이다.
과거 트럼프(제45대 대통령) 정부는 국익 증진과 에너지 독립을 목표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 에너지 정책을 추구했다. 미국 내 화석연료(석유·가스) 자원 개발·생산을 확대하고 에너지산업 규제 완화·폐지와 수출 확대로 미국산 에너지 영향력을 강화한 것이다.
반면 청정에너지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보다 소극적이었다. 파리협정 탈퇴, 청정에너지전력 계획 폐지 및 적정 청정에너지 계획으로 대체(석탄화력발전 퇴출 지연 효과) 등으로 기후 목표가 후퇴했고, 수송 부문 연비 규제도 약화했다. 재생에너지 세액공제(ITC, PTC) 제도를 비난했으나 임기 동안 유지했고, 태양광 제조업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 관세를 4년 부과하는 등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이어왔다.
현 바이든 행정부는 신중한 석유·가스 개발 및 에너지 독립·환경·경제성장과의 조화를 추구한다. 신규 석유·가스 리스 중단, 석유·가스 부문 메탄 배출 감축 종합전략 발표, FTA 비체결국 LNG 수출허가 일시 중단 등의 정책이 대표적이다.
청정에너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 파리협정에 다시 가입해 기후 목표를 강화하고, IRA를 통한 청정에너지 지원과 수송 부문 탈 탄소화(차량 연비 기준 강화 및 전기차 보급 확대)를 가속하고 있다. 청정수소생산 세액공제와 청정수소 허브 구축 지원 등은 수소 정책 강화의 대표적인 예다.
미국 대선 영향
조일현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에너지동향분석실장은 미국 대선 영향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권 교체 시(트럼프 당선)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약화하고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파리협정 재탈퇴와 IRA 폐지를 공약했다. 양 후보가 대중국 관세 강화에 같은 입장임에 따라 대중국 견제 정도에 따라 태양전지와 이차전지는 수혜 가능성이 있다.
또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 완화로 석유·천연가스 생산·수출이 확대되어 한국은 화석연료 수입원가 하락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 대미 무역수지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은 수요 감소로 부정적이지만 제조 부문에서는 첨단제조세액공제(미국 내 제조설비 구축에 생산세액공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대중 견제 정도에 따라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풍력은 해상풍력 관련 신규 프로젝트 허가 중단, 지연 등으로 보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높고, 전기차·이차전지 산업은 보급에 대한 정책적 지원(세액공제, 의무화) 축소로 인한 수요 감소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원전 정책은 유사해 원전에 대한 지원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에너지효율(가정) 및 탄소포집·청정수소 등 탄소중립 신기술 보급에는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IRA 폐지 시 재생에너지 보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풍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 내 천연가스(LNG) 수요 증가로 LNG 수출이 감소하고 화력발전 퇴출이 지연될 전망이다. 전기차·이차전지 수요에는 부정적이다.
조 실장은 “IRA 전체 법안 폐지는 어려우나 공화당(트럼프) 집권 시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며 “첨단제조세액공제는 축소(폐지) 가능성이 낮아 한국의 태양광·이차전지 등 대미 투자기업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고, 친환경차 구입 세액공제는 축소(폐지) 가능성이 높아 전기차 수요 감소에 따른 대미 이차전지 투자기업에 악재가 될 것이다. LPO 대출 지원은 축소(폐지) 가능성이 매우 높아 수소 등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이 지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윤경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후보는 지난 8월 말 펜실베이니아주 선거대회에서 ‘에너지 독립을 중지하고 녹색이라는 새로운 사기에 몇천억 달러를 쓴다’고 해리스의 기후변화대책을 비판했고, 미국의 풍부한 에너지자원(석유·천연가스) 개발을 활성화해 취임 후 1년(늦어도 1년 반) 이내에 에너지 가격과 전력가격을 적어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라며 “반면 해리스 후보는 현 바이든 정권의 기후변화정책을 유지하고, 청정에너지 경제의 성장과 번영을 제시했다. 바이든 정권의 강화된 환경규제 중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전기차의 비율을 대폭 상승시켜 미국의 원유 소비를 중장기적으로 억제할 것이다. 기후변화정책을 중시하면서도 수압파쇄법을 이용하는 셰일 오일·가스 개발을 용인해 석유·가스업계의 유권자를 배려하고, 규제 강화에 의한 미국의 원유 생산 감소 압력은 제한되어 유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에너지 공급이 확대되면 글로벌 에너지 가격 하락 압력을 주는데,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에너지 가격의 하락은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러나 트럼프 후보는 과거 이란과의 핵 합의를 파기하는 등 강경한 외교 자세를 취했고,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이면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환율도 국내 에너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며 “트럼프 후보는 예전부터 달러 약세로 미국 내 제조업 환경을 유리하게 하려 하나 자국 통화 약세는 인플레이션에 연결된다. 이전 트럼프 정권 때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경제는 낮은 인플레이션과 통화 약세를 지향했고, 이민 규제, 관세 정책 등과 같은 인플레이션 유인책도 수용하기 쉬웠으나 지금은 경제환경이 달라져 달러 약세 지향의 정책 반영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미국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약 3,690억 달러)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인 IRA 시행,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기후정상회의 개최 등 대내외적으로 굵직굵직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라며 “해리스가 당선되면 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전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어 글로벌 차원에서도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 논의를 주도하는 구도가 이어질 것이지만 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되는 경우 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전환 기조를 전면 뒤집어 파리기후변화협약을 다시 탈퇴하는 등 미국의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이 크게 손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청정에너지 제조 부문의 대중국 의존도 축소와 견제 강화 기조는 초당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라며 “현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 중인 IRA의 해외우려집단(FEOC) 세부지침은 중국(배터리 공급)이 미국 내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설계되었는데, 해리스 당선 시 IRA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욱 강화될 수 있고, 트럼프 당선 시 IRA 전면 폐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에 FEOC 지침상의 중국 기업 지분율 요건을 더욱 강화해 적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강 팀장은 “해리스 당선 시 현 바이든 행정부의 IRA를 비롯한 친환경 전환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 기업은 청정에너지 분야 기존 대미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IRA 전면 폐기 또는 세부지침 수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므로 우리 정부는 미 연방정부를 상대로 IRA 관련 전기차 배터리, 청정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실적과 예상치 등을 어필해야 한다”라며 “IRA를 통한 미국 내 투자와 세액공제 혜택을 공화당 우세 주가 더 많이 받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구를 대표하는 상·하원 의원과 주 정부에 IRA가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트럼프 후보는 파리기후협약 재탈퇴와 대규모 화석연료 개발 프로젝트 신속 추진 등을 약속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은 공약을 발표했고, 해리스 후보는 경합 주(swing state)인 펜실베이니아를 고려해 프래킹 공법(수압파쇄법)을 허용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기존 진보적 입장을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 원유생산량이 최대 규모에 이르렀고, 연료 가격도 하락했다고 주장하며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증설로 에너지 비용을 줄이겠다는 입장인 반면 트럼프 후보는 원유·가스 생산을 늘려 가격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또 해리스 후보는 청정에너지 생산 확대를 약속하고, 민주당 강령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혁신 지원을 지속하고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생산을 3배 늘리겠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후보는 에너지 내수 충족은 물론 글로벌 에너지 공급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공화당은 모든 에너지 생산, 특히 원전 증설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트럼프 당선 시 IRA와 같은 법률 폐지는 의회 소관이기에 대선 못지않게 연방의회 선거 결과를 주목해야 하고, IRA와 전기차의 전면적 부정보다는 바이든 정부의 목표와 성과를 부정하고 자신의 성향을 반영한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바이든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의한 지원 확대로 전기차 판매가 증가했지만 이에 따른 연료세 세입이 감소하고 있어 향후 이 문제의 중요성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가 당선되면 앞으로 재선 도전이 불가능해 레임덕이 빨리 올 수 있어 정책 지속 가능성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데 반해 해리스가 당선되면 임기 종료 후 재선 도전 기회가 있어 정책 지속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미 대선을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은교 산업연구원 글로벌산업실 연구위원은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IRA 등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공급망 재편 정책은 우리에게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트럼프 재선 시에는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통상·공급망 연대정책이 약화하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특히 IRA의 폐지·유지 여부에 따른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연구위원은 “태양광의 경우 IRA로 대미 수출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수요업종으로 대두되었으나 트럼프 당선 시 수요 축소 등으로 부정적 영향이 존재하지만 중국산 태양전지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와 우회 수출 금지 등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추진하는 과제로 이러한 중국 견제는 유지되어 기회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라며 “IRA 수혜 업종인 풍력도 트럼프 당선 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지만 중국산 풍력터빈 등의 품목도 일괄적인 관세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반사이익 가능성도 존재하고, 원전은 SMR 수출 확대 등의 기회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중국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제재를 모두 경험해 이미 미국의 대중 제재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기에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의 대응전략(미국 외 남미·동남아·중동 등으로 수출 다변화 추진 중)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기차·태양광·풍력·가스 등의 에너지 각 분야의 영향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특히 대중국 견제와 공급망 배제는 양당 모두 일관된 기조이기에 이에 따른 우리 산업의 도전요인과 기회요인을 분석해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