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청정수소 생산자가 새액공제액을 관련 없는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27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청정수소 생산자가 재정적 후원자를 확보해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하던 규정인 ‘새액공제액 판매 허용’의 도입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8월에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는 청정수소 생산 촉진과 관련 기술개발 발전을 위해 청정수소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항인 ‘섹션 45V(Section 45V)’가 포함됐다.
섹션 45V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청정수소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차등 적용한다.
세액공제 항목은 생산세액공제(PTC)와 투자세액공제(ITC)로 나뉜다. PTC는 수소생산량 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10년간 공제해주는 제도이며, ITC는 수소생산설비 및 기술 투자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둘을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어 대상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PTC의 경우 적격 청정수소생산시설을 가동한 날부터 과세 연도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에 기초한 0.6달러의 적용 비율에 청정수소 생산량을 10년 단위로 곱해 계산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5~4kg이면 세액공제율은 20%, 1.5~2.5kg은 25%, 0.45~1.5kg은 33.4%, 0.45kg 이하는 100%다. 즉 세액공제율이 100%면 수소 1kg 생산 시 0.6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TC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에 따른 세율에 적격 청정수소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를 곱한 값에 적용 가능한 백분율을 곱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5~4kg이면 세액공제율은 1.2%, 1.5~2.5kg은 1.5%, 0.45~1.5kg은 2.0%, 0.45kg 이하는 6%이다.
여기에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연방국세청이 청정수소 세액공제 시행지침을 공표한 날로부터 60일 이전에 생산시설의 공사를 시작하면 해당 시설은 법에 따라 사용 가능한 세액공제의 5배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PTC를 선택한 대상자는 수소 1kg 생산 시 최대 3달러의 세액공제를, ITC를 선택한 대상자는 최대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액공제는 영업이익에 따른 법인세 공제가 아니라 투자액 및 비용의 일부를 세액으로 공제해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주는 ‘선택적 지불(elective pay)’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에 업계는 수익을 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충분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미 재무부는 관련 비용을 늘리고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장벽을 세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미 정부는 45V를 충족해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선택적 지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청정수소 생산자가 자신이 받을 세액공제액을 현금과 교환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단 총 5년 동안만 할 수 있다.
청정수소 생산자는 국세청이 특별히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인 ‘ECO(Energy Credits Online)’을 통해 현금으로만 크레딧을 양도할 수 있다. 만일 선택적 지불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선택적 지불을 선택할 수 있다.
미 국세청은 지난 19일까지 ECO를 통해 접수된 신청건수는 5만9,000건에 달하며 대부분 선택적 지불보다 양도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분야로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가장 많았다. 반면 그린수소 사업의 경우 어떤 프로젝트가 45V에 적격일 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신청건수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청정에너지 세금 공제에 접근하기 위한 인플레이션감소법의 새로운 도구는 바이든 대통령의 역사적인 경제 및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촉매제”라며 “기업들이 새로운 청정 전력을 배치하고 청정 에너지 구성 요소를 제조하기 위한 인센티브로부터 훨씬 더 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