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 | 한국의 수소산업은 정부의 탄소중립 2050 목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에너지신산업 측면에서도 그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2019년에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기점으로, 한국은 그린수소와 블루수소 생산에 박차를 가해왔다.
특히 울산과 같은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수소 인프라가 활발하게 확장되고 있으며, 수소충전소도 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개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혁신적인 성과로, 수소경제의 가능성을 상징하고 있다. 이제는 제철산업, 석유화학산업, 정밀화학뿐만 아니라 국제항공교통, 국제해상교통 분야에서도 그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 수소산업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기술적 한계다. 특히 그린수소의 경제적 대량 생산이 아직 어려우며, 이를 상용화하는 데에는 기술적 개선이 필요하다. 전력망 문제, 한전의 적자문제 등 외생변수까지 더해져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곤란한 상황이다.
둘째, 공급망 부족이다. 수소 운송·저장 기술과 가격의 한계는 공급망 형성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소 생태계가 완벽히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규제 문제다. 과도한 규제는 수소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빠른 상용화가 규제 때문에 지연될 수 있다.
넷째, 자금 조달 문제다. 대규모 수소 인프라 구축과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기술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그린수소 생산·저장 기술의 혁신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공동 R&D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다. 또 국제 협력과 기술 교류를 통해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균형발전과 산업의 압축적 성장의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
둘째, 공급망 개선이 필요하다. 수소의 효율적인 운송·저장을 위한 기술 개발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공공·민간의 협력을 통해 인프라 확장에 힘써야 한다. 나아가 한미일 삼국 간 수소동맹 등 국제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국제협력의 빠른 구현이 필요하다.
셋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수소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 상용화 과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 규제자유특구나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정책프로그램이 있음에도 기업들의 입에서는 ‘그것도 규제다’라는 신음이 새어 나오고 있음을 현실로 인정해야 한다.
넷째, 자금 조달 전략을 다양화해야 한다. 정부 재정을 투자재원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 민간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통해 시장을 전망하고 투자가 이행되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정부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주도적으로 산업을 성장시키는 전략은 이제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술 개발 단계에서 정부는 때에 맞춰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기술 상용화 전략을 수립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관련된 모든 플레이어를 모아 팀코리아를 만들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전략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수소산업은 아직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그 잠재력과 가능성은 분명하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한국은 수소경제 선도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힐 수 있을 것이다.